李대통령 "해괴한 혐오 현수막 단속하는게 맞다…사회 수치스럽게 해"

"행정적 틈새 이용해 사회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

"경찰 범죄 대응 잘해 보이스피싱 피해 대폭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경찰청, 소방청)·인사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동네,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 등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서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데 그건 사실 방치하면 안 된다"라며 "개인의 자유와 공익이 충돌할 때 경계를 정해야 하는데 정당이 붙이니, 해괴하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을 붙인다. 무제한 붙여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 면전에 두고 모욕을 주거나 하는 일은 국가의 품격에 관련된 일인데, 요즘 경찰이 잘 대응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 사안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경찰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을 잘 해줘 보이스피싱 피해가 대폭 줄었다"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지 불안한 삶을 살지가 결정되는 만큼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