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소폭 개선…검찰·경찰·외교부 최하위 5등급

450곳 청렴도 점수, 평균 81점…2022년 이래 첫 상승세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450곳의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원인과 공직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렴 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지표도 적지 않아,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709개 공공기관 대상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50곳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지속 하락하던 점수가 처음 올랐다.

기관·유형별로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승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48곳)과 광역자치단체(17곳)의 '청렴체감도'는 소폭 하락했다.

청렴체감도 중 민원인이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투명성이 낮은 업무처리',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 집계됐다.

공직자가 기관 내부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에 따른 특혜 제공',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외부의 부패 취약점을 고려한 청렴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청렴노력도는 84.8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올랐다. 각급 기관에서 반부패 시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부패 실태 평가는 153개 기관에서 39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지난해에 비해 감점 대상 기관과 사건이 모두 줄었다. 유형별로 관리직은 직권남용(47.3%), 중간직은 금품수수(31.7%), 하위직은 공금 유용·횡령(25.3%) 비율이 높았다.

종합 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곳으로 전년보다 6곳이 늘었다.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개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이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질병관리청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북도가 1등급을 받았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검찰청은 2등급, 외교부와 경찰청은 각 1등급씩 하락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강원 태백시와 전북 남원시는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450개 기관 중 131개(29.1%) 기관이 전년보다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13개(25.1%) 기관은 등급이 낮아졌다.

이와 함께 신입생 모집정원 2천500명 이상의 1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모형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종합 청렴도는 78.0점으로 2023년에 비해 0.4점 상승했고, 지방의회(243곳)도 종합청렴도 74.9로 지난해 대비 5.7점 올랐다.

국공립대 가운데 국립부경대학교가, 지방의회에선 전남 보성군·충북 진천군·부산 수영구 의회가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았다.

한편 연구·행정 영역의 경우 부패 경험률에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2.38%)이 금품·향응 등 경험률(2.0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연구 분야 업무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