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24시간 홀로 버텼다…'내란법' 맞서 '최초·최장' 필리버스터 기록 [12/23(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김대식 의원에게 격려를 받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24시간 홀로 버텼다…'내란법' 맞서 '최초·최장' 필리버스터 기록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제1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동안 홀로 발언대를 지키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40분에 토론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에 나서며 강제 종결된 것이다.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기록이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동혁 대표가 내란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위헌성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딱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주고 이후 이뤄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나는 이 긴 시간 여기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최장 기록을 경신한 순간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장 대표와 함께 본회의장을 지키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일제히 기립해 박수로 장동혁 대표를 맞이했다.

장동혁 대표는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치주의와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려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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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황금함대 추진하는 트럼프...한화 "모든 준비 돼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신형 프리깃함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화의 미 방산시장 진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해군은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국의 한 기업과 협력해 추진될 것이고,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약 50억 달러(약 7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노후 전력을 대체하는 이른바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상을 추진 중이다. 약 280~300척 규모의 유인 함정과 다수의 무인 함정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형 프리깃함 역시 황금함대 구상에 포함된 전력으로, 한화 필리조선소가 해당 함정의 건조 거점 중 하나로 지목된 셈이다.

이에 한화 필리조선소의 방산 인증 절차가 ‘패스트트랙’을 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 해군 전투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인증보안(FCL)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미 국방부는 기밀 정보를 다루는 계약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FCL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지난해 12월 미 당국에 FCL을 신청한 상태다. FCL은 통상 심사에 최대 5년이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 협력을 언급한 만큼 심사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화오션 측은 “한화는 미 해군이 필요한 모든 종류의 함정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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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오른다…3·4세대 두 자릿수 인상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7%대 후반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3·4세대 실손보험은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6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보험료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연평균인 9.0%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 실손보험은 3%대, 2세대는 5%대 인상에 그친 반면,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인상률은 보험사 전체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보험료 조정 폭은 상품 유형과 갱신 주기, 가입자의 연령·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은 계약 갱신 시 보험사가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