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맞은 서울시 디딤돌소득…"탈수급률·근로소득 증가가구 모두 늘었다"

전년도 대비 탈수급율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 2.8%p 늘어나

오세훈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새 지평 열어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해 3년차를 맞은 '디딤돌소득'이 2차년도 대비 탈수급율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어 3년간의 종합 성과를 발표하고 경제·복지 전문가들과 소득보장 제도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 제임스 A.로빈슨의 기조연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석학들의 대담 후 ▲(세션1)서울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세션2)디딤돌소득 정합성 심화 연구 결과 ▲(세션3)미래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제언 등 국내외 연구진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해 이어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디딤돌소득 수급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25만원 높았다. 이를 통해 교통비·식료품비 같은 필수재 지출이 늘었고, 이는 정신건강 및 영양지수 개선으로 이어졌다.

다만 수급에 따른 소득효과로 인해 지원 기간 전체에서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근로 여부)이 10.4%p 감소으나, 이는 교육·훈련,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이어 황윤재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학교 교수,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 줄리아 슈화 왕 국립대만대학교 부교수, 에이미 캐스트로 펜실베니아대학교 부교수가 참여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디딤돌소득 제도의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합성 심화 연구 결과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 방안, 디딤돌소득의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딤돌소득과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디딤돌소득 적용의 공간적 확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디딤돌소득 전국 시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를 추계하고 지출 구조 조정과 세수 확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디딤돌소득이 노동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낮으며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위한 근로 인센티브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디딤돌소득과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발표에서 저소득층이 돌봄 부담과 정보 접근의 한계로 취업·사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소득보장제도는 근로연령층(19~64세), 특히 가족 돌봄 청년, 중·장년 등 돌봄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AI시대 미래 소득보장제도는 소득·돌봄을 통합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교수 및 줄리아 슈화 왕 국립대만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오 시장은 "AI는 성장 기회뿐 아니라 노동·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며 불안도 안겨주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사회 안전망이 충분한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의존이 아닌 역량을 키우는 복지,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해 성장·도전 기회를 주는 복지 모델임이 증명된 디딤돌소득은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새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