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겨냥 통일교 특검법 발의…"신천지 포함"

변협 등 제3자 추천 방식…민중기 특검 수사대상 미포함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공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전반을 둘러싼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과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특검안은 정당을 특검 추천 주체에서 배제했고 대통령이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 등 제3자 추천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민주당 법안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으로 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지층의 67%가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후인 지난 22일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회동했으나 특검 추천권 및 수사 범위 등에 이견이 있어 일단 각각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먼저 법안을 제출했다. 양당은 각자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향후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