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명 기소' 김건희특검, 수사 결과 발표…"공적 시스템 크게 무너져"

김건희·권성동·한학자 등 20명 구속기소

尹 뇌물수수 혐의 등 남은 수사 국수본 이첩

특검팀 "객관적 증거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남은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김선교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해 특검법 상 16개 의혹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수사 초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씨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등 소위 '3대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 건들은 기존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지 못해 특검 출범의 주요 배경이 됐던 사건들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2024년 7월 출장 조사만 1회 이뤄지는 등 공범들의 유죄 확정까지 수사가 지연됐단 지적이 있었다.

사건을 넘겨 받은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실체를 규명한 후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 역시 특검 출범 전 검찰 수사가 상당 기간 진행됐음에도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정치자금 수수 등을 구속기소한 것 외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떠란 처분이 없었다.

특검팀은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로데이터(Raw-Data) 정밀 분석,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지인인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밝혀 두 사람과 명씨 등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했다.

건진법사 전씨와 관련된 의혹의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초 발견됐으나, 전씨가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부인하고 결정적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검팀 수사결과 통일교의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윤석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일교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 등 권력자와 전씨에게 고가의 금품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김 여사와 한 총재, 권 의원, 전씨, 윤 전 본부장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유착관계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어 청탁의 대부분이 실현됐으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에서 대선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김 여사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 수사 결과 김 여사는 한 총재, 윤 전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통일교 정책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명품 귀금속을 이배용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 등을 건네 받았다. 드론돔 회장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도움 명목으로 명품 시계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청탁 및 공천을 염두에 두고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을 수수하기도 했다.

향후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공소유지 체제로 특검보·파견검사 등을 재구성하고 미처리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인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되, 객관적 증거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만 밝혀가는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며 "향후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증거능력과 증명력도 철저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