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180일 간 수사 종료…'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해명 없어

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후 브리핑룸 떠나

지난 10월 "위법사항 없었다" 언론에 공지

특검팀, '편파·강압수사 논란' 직면하기도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2명을 기소하며 180일 간 수사를 종료했다. 민 특검은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특검은 올해 7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 180일 간 수사를 진행해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수사 주요 성과에 대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 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를 확인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특검 출범 이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금품수수, 통일교의 정교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은 특검보 6명이 받았다. 민 특검은 특검보들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브리핑룸을 떠나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등에 대해선 끝내 해명이 없었다.

지난 10월 민 특검의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은 민 특검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10년께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원 이상 수익을 거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코스닥 상장법인이던 모노솔라와 합병해 우회 상장했다. 회사는 이후 2010년 2월 회계법인으로부터 분식회계로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고 같은 해 9월3일 상장폐지됐다.

이 종목은 상장폐지로 인해 당시 7000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가 4000억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입었는데 민 특검은 되레 수익을 거두고 탈출한 것이다.

네오세미테크의 오명환 전 대표 역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은 직후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을 매각해 20여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오 전 대표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6월 징역 11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도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민 특검은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민 특검 개인의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대내외적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다. 우선 지난 9월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구한 입장문을 낸 일이 있었다.

지난 10월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며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엔 특검팀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단 지적과 함께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