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교 정치개입은 중대사안…檢·행안부팀 구성해보라"

국무회의서 특검 가동 前 수사 지시하기도

김민석 "신천지 특검 대상 얘기, 잘된 일

주술정치·정교유착 차제에 뿌리 뽑아야"

"서해사건은 조작기소, 항소 포기" 압박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조사)하다가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서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정해서 팀을 한번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소위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와 정치의 부적절한 결합이 공정한 국정 운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역 없이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마침 정치권에서 최근 통일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봤다"면서도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당연히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혹여 안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또 김 총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일단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며 "(이제)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압박했다.

김 총리는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으로 보면 당사자에게는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을 줬고, 국격에도 큰 상처를 줬다"며 "남북관계에도 길게 보면 간접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의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 부처에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저번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고 윤 장관이 말하자, 이 대통령은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수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며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무엇이든지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제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 지휘 권한을 검토한 뒤,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별적·직접적 지휘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일반적·추상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조 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국가적, 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일반적·포괄적으로 대처하고 지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는 각 부처 산하에 있는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