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25년 부동산시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하여 6·27, 10·15 대책 등 강력한 수요 억제대책을 시행하였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장은 얼어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한강벨트와 경기도의 경부 벨트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간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 등의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2026년 부동산시장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2026년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어디로 가야할까?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첫 번째,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면 하는 소망이다.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정부에서 연도별·지역별 수요를 예측하여 이를 공급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부응하는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수도권은 연간 25만호 정도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기축아파트가 매물로 많이 나와야 한다.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만 매수자가 조건에 맞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처럼 매물이 부족하면 '묻지마' 매수가 이루어진다.

다주택자 등이 아파트를 매도하고자할 때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매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양도세의 획기적 감면이 어렵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문제라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집값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등은 집값이 상승하면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다.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가격이 안정되어야만 내 집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가격상승 요인이 산재하고 있다. 공급 절벽, 유동성 증가, 금리인하,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동 등의 변인들이 대표적이다. 기본적으로 수요대비 공급절벽은 절대적인 가격상승요인이다. 결국 공급량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내년 예산 54.7조원 증액, 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 등으로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화량의 증가하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에 따른 자산(부동산)가격의 상승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임대차시장이 안정되어 주거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다. 현재 임대차시장을 종합하면 월세는 비싸고, 전세는 없고, 전세자금 대출은 어렵다.

이는 전세물량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4년 갱신청구권, 실거주의무 등으로 임대물건은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월세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월세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월세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월세 가격 상승은 주거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분양아파트 실거주 의무 등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세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최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며, 민간에서도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아파트 상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하는 1가구 1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민간에서도 주거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오피스텔·빌라 등을 활발하게 공급할 것이다.

새해에는 국민들의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라는 전향적인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