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일터 민주주의로 노동 존중 대한민국 만들겠다” [신년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 존엄의 전제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의 보장”이라며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댄 과거의 성장 모델은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성장은 노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주체가 되고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다”며 “노동자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돈 떼이거나, 차별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고, 노동조건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일하다 죽지 않도록 노동현장의 위험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업안전 감독 물량을 지난해 2만4000개 사업장에서 올해 5만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과 함께 노동시간 측정·기록의무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환 시대 대응 방안으로는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950만 베이비부머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40·50·60대 연령별로 촘촘히 지원하고, 110만 외국인 노동자를 소중한 이웃으로 대우하겠다”고 말했다.

AI 시대 대응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역량業UP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올해 24만명, 5년간 총 100만명에게 진입기, 활동기, 전환기 일자리 단계별로 AI 직업훈련을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억울한 죽음이 사라지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며, 그 힘으로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