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혐의 미포함

신용해, 박성재 전 장관 지시 받고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 점검 정황 포착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뉴시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진행했다. 내란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했다.

신 전 본부장은 실제로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직접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공간 확보차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고,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달 중순 특검 종료 후 경찰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