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1심, 내달 12일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12 18:29  수정 2026.01.12 18:29

ⓒ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1심, 내달 12일 선고
#12일
#1심
#2월
#단수
#단전
#선고
#언론사
#의혹
#이상민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대법 "본사·공장 합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시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현실화된 '법왜곡죄' 위협…법조계 "법관 보호 방안 최대한 빨리 나와야"

친모 폭행하고 돈까지 뺏은 아들…법원, 징역 8년 선고

'예상 수확량 아냐' 발떼기 매매 악용 상인…법원 "잔금 지급해야"

"법조인의 자긍심으로 활동"…6년차 형사당직변호사 만나보니

관련기사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및 소방에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2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1심 변론, 12일 종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1심 변론, 12일 종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및 소방에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변론이 12일 종결된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오후 공판에서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순으로…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보석 기각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보석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및 소방에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청구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장관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기 혐의 부인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기 혐의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 나와 자신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해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이 전 장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의 의무를 묻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말에 "소방청은 별도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기본적으로 지휘관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행안…
[속보]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트럼프 "이란전 나토 지원 필요 없어…일본·한국도 마찬가지"
2
세금 우려가 현실로…원베일리 종부세 1000만원 늘어난다
3
'아침 최저 1도' 전국에 봄비 소식…비 오는 날 우울감 해소하려면 [오늘 날씨]
4
[중동 전쟁] 이스라엘 “‘美 보복 지휘’ 이란 안보수장 알리 라리자니 사망”
5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봄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6
아프간 병원에 폭탄 떨어져 최소 408명 사망…"파키스탄이 공습"
7
美·이란 전쟁 장기화 공포에…李대통령, 전쟁 추경·차량 5부제 카드까지
8
"폴더블폰 400만원 시대?"…'칩플레이션' 공포에 아이폰·갤럭시 '비상'
9
이재용-암바니 회동 임박…삼성·릴라이언스 협력 확대 '촉각'
10
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 용의자, 14시간 만에 울산서 붙잡혀
실시간 인기뉴스
1
"중진 목소리도 안 듣나"…부활만 선언하고 표류하는 국민의힘 최고·중진회의
"중진 목소리도 안 듣나"…부활만 선언하고 표류하는 국민의힘 최고·중진회의
2
결단 내린 오세훈·도전장 던진 박수민…서울시장 경선룰은?
결단 내린 오세훈·도전장 던진 박수민…서울시장 경선룰은?
3
사직 방문 한동훈에 박형준-주진우 경쟁…치열해진 국민의힘 부산戰 왜
사직 방문 한동훈에 박형준-주진우 경쟁…치열해진 국민의힘 부산戰 왜
4
美증시, 국제 유가 반등에도 소폭 상승…"저가 매수 기회"
美증시, 국제 유가 반등에도 소폭 상승…"저가 매수 기회"
5
美·이란 전쟁 장기화 공포에…李대통령, 전쟁 추경·차량 5부제 카드까지
美·이란 전쟁 장기화 공포에…李대통령, 전쟁 추경·차량 5부제 카드까지
6
[중동 전쟁] UAE "美 요청 호르무즈 안보 연합에 협조"
[중동 전쟁] UAE "美 요청 호르무즈 안보 연합에 협조"
7
당정청 '검찰개혁 갈등' 일단 진정…보완수사권이 관건
당정청 '검찰개혁 갈등' 일단 진정…보완수사권이 관건
8
'호르무즈 청구서'에 막힌 미북대화…트럼프 방중 없으면 北 공간도 없다
'호르무즈 청구서'에 막힌 미북대화…트럼프 방중 없으면 北 공간도 없다
9
'42년 통치' 현 콩고 대통령 5연임 성공…"득표율 94%"
'42년 통치' 현 콩고 대통령 5연임 성공…"득표율 94%"
10
美대테러센터 국장 자진사퇴…"이란전 반대…트럼프, 이스라엘에 휘둘려"
美대테러센터 국장 자진사퇴…"이란전 반대…트럼프, 이스라엘에 휘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