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가치 급락하는데 국내 증시는 불탄다?
경제체질 개선 없는 주가 상승은 결국 더 큰
부작용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 미칠 것…
李,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민에게 답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환율이 치솟는 것을 두고 "정부의 구두개입은 역시 땜질 처방이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무조건 굶고 급하게 뺀 체중이 이내 다시 돌아 오듯, 시장의 불안과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경제의 근육을 키우지 않는 한 환율은 리바운드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과 싸워 이긴 경우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환율은 단순한 가격 지표가 아니다. 한 나라의 재정·성장·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인 평가"라며 "환율이 치솟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미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방증"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고환율의 원인은 분명하다. 재정적자 확대, 구조화된 저성장, 규제 중심의 반기업 환경, 그리고 불확실한 대외 통상 전략이 누적된 결과"라며 " 자본과 기업이 머물고 싶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환율을 '관리'로 눌러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환율과 주가와 따로 논다는 점이다. 원화에 대한 가치는 급락하는데, 국내 증시는 불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인 디커플링 현상의 이면에는 주가 상승분의 80% 이상이 소수의 반도체 대장주에 몰려있는 한국경제의 취약한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며 "주가가 뛰어올랐는데도 손해 봤다는 개미 투자자가 많은 이유"라고 짚었다.
안 의원은 "돈을 퍼붓고 쏟아서 무작정 코스피 5000만 만들면 되는 것이냐"라며 "우리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 없는 주가 상승은 결국 더 큰 부작용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합, 외환 안전망의 실질적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과 자본이 다시 한국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는 일"이라며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을 말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은 금융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환율·금리·물가·집값이라는 가장 무겁고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민께 답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청와대에 '환율최고책임자'라도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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