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4개 기관 업무보고
윤호중 장관, 산하기관에 국정과제 이행 당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AI 경영혁신 반영
윤호중 행저안전부 장관이 14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상호부조 및 재정세제 분야 산하기관 4곳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는 상호부조 분야의 안정적 자산 운용과 지방정부 및 지방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공제사업 추진, 재정세제 분야의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경영평가 및 정책 연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도약을 위해 산하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산 배분을 통해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고 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산 부채 관리(ALM) 기반의 중장기 유동성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회원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회원 중심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약 분야 등에서 중소 소상공인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상생 노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반영한 공제 신상품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지원금과 특별재난지원금 등 회원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2024년 1791억원이었던 지방재정지원금은 2025년 2000억원을 거쳐 2026년에는 212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원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을 실시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옥외광고 사업자를 위한 특례 신용보증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해 보증수수료 지원과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국정과제를 반영한 경영평가 운영을 통해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안전분야 배점을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등 경영혁신 평가 시 0.5점의 가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이 주택공급 확대 등 지역 투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간소화하고 분석 방법을 고도화한다. 약 36만명의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도 770개 운영해 조직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특별근로감독 후속 조치 이행을 통한 조직 쇄신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연구에 집중한다. 지방세과표정보시스템(LTBIS)을 활용해 시가표준액 조사와 산정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불복 절차 정비에도 나선다.
윤 장관은 “행정의 성과는 결국 사람과 조직에서 비롯된다”며 “상호 존중과 배려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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