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기준금리 ‘동결’…집값 불안 속 영향은 ‘제한적’

이창용 “서울 집값 상승률, 연율 10% 이상 지속”

정부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연간 9%↑

시장금리와 괴리 심각…“수급불균형 해소해야”

ⓒ뉴시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이후 5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고환율·고물가·수도권 집값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예상한 결과인 만큼 당분간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집값 상승세를 꺾기엔 무리라는 진단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급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까지 작용하면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시장 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한 이후 5연속 금리 동결이다.

특히 이번 금통위에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인하’ 언급도 사라졌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거란 관측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고 가계부채 리스크도 여전하다”며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와 금융안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 삼중규제로 묶였지만 핵심지역 집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뉴시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2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 대비 0.21% 올랐다. 전주(0.18%)보다 오름폭도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1주 상승 전환한 이후 49주째 연속 상승세다. 특히 금주에는 강남3구 상승세는 둔화된 반면 인접 지역이 강세를 나타냈다. 동작구와 중구의 아파트값은 0.36% 올랐고 성동구가 0.32%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연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98%다. 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대표적인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6.73%)과 2021년(6.58%) 상승률을 웃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연이은 강도 높은 규제로 시장에선 매물 부족과 거래 절벽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급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집값 상승세가 꺾이긴 힘들 것으로 진단한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정부는 계속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올해부턴 대출 잔액도 줄어든 상태”라며 “집값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p) 높은 3%대였을 때 담보대출 금리가 3%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1%p 떨어졌지만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2%p 높은 4%대 초반을 나타내고 있다”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간 괴리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금융 문제가 아닌 만성적인 공급부족 문제”라며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는 물론 전월세 불안마저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정책적인 변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에 의지를 갖고 9·7 대책에 이어 추가 공급대책도 예고한 상태지만 당장 실입주할 물량이 쏟아지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