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홈플러스·한국GM 사태 초당적 협력…경제형벌 개선 필요"

이혜훈 언급 없어…'검찰개혁' 거론되지 않아

靑, 국민의힘 영수회담 제안에 "검토 단계 아냐"

조국 "李정부 성공 위해서 함께 한다, 명성조동

혁신당, 정부 성공 위해 우당으로 확고히 협력"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부처 KTV 생중계 확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범여권 정당 지도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을 놓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이 대통령과 범여권 정당 지도부 인사들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수석은 참석자들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형벌이 3~4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당 지도자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반복될 경우 국회 입법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당정은 지난해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는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하는 제도 추진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는 모두발언은 물론 범여권 정당 지도부 오찬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 등 주로 범여권 정당 지도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모두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가담했던 정당들이다.

순수 야권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만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 참석 직전까지 이 대통령과 범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2차 종합 특검'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왔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청래 대표는 외교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함께 한다는 '명성조동'"이라며 "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당으로서 확고히 협력함과 동시에 레드팀 역할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연 대표는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을,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각각 요청했다.

이 수석은 "비공개 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사안이나 종합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역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정당 지도부 오찬이 군소 범여권 정당들까지 전부 다 불러모으는 등 시기와 형식 측면에서 전혀 맞지 않고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신 별도의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