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北 침투', 있을 수 없는 일…국가기관 연관설도"

"전쟁 개시 행위와 마찬가지…철저 수사해야"

안규백 국방장관엔 "왜 체크 못했나…남북 신뢰 깨지지 않도록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군과 경찰이 합동조사팀을 꾸려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며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 무인기를 제작하고,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인 2명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전(私戰) 개시죄인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쏘는 것과 똑같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선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며 "뭔가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지 않느냐.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