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아와" 등 [1/20(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강선우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아와"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원 수수 사실을 놓고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오전 8시56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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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구직도 안 하는 '쉬었음' 청년 늘었다…이제는 고학력층까지 확산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에도 나서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4년제 대학 이상 고학력 청년층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 이슈노트: '쉬었음'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 미취업 유형별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윤진영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 과장, 김민정 조사역, 오삼일 팀장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내 '쉬었음' 인구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초대졸 이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4년제 대학 이상 고학력 청년층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흐름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AI 기반 기술 변화, 경력직 선호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청년층 노동시장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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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현직교사 '문항 거래' 막는다…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 규정 마련

최근 사교육 강사들이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시험 문항을 거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시험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해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학원법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학원법 개정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자 및 학원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해서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폐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학원법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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