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통합 인사 실험 좌초, 부실 검증 책임만 등 [1/26(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李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통합 인사 실험 좌초, 부실 검증 책임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아파트 부정 청약,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땅 투기, 자녀 증여세 대납, 자녀 병역과 취업·입시 특혜 논란 등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부정적 여론이 더욱 확산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다"며 "이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초 청와대 내에서는 26일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 여론 악화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이 후보자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 방식으로 이번 사안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서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임명할 때도 보수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까지도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보수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을 땐 '통합' '실용 인사'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시도가 부정적으로 귀결되면서, 이 같은 인사 기조가 위축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홍 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인사 검증 실패'라는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했지만, 부동산 문제는 인사 검증의 기본이고, 보좌진 갑질 논란은 국회 주변 세평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야권은 청와대의 검증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을 총동원하고도 갑질 세평은커녕 증여세 탈루, 아들 입시특혜,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가 심기일전하고 허술한 인사검증 체계를 보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를 받든 대통령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통합과 미래를 향했던 대통령님의 꿈은 국민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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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수당무 제외하고 '이해찬' 애도 집중…정청래, 직접 조문객 맞이"

더불어민주당이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위해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애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조문객을 직접 맞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민주당의 큰 어르신이셨던 이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전 당원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애도 기간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애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정 대표 지시에 따라 장례 기간을 '민주당의 애도 시간'으로 정했다.

당원과 시민이 조문할 수 있도록 각 시도당에 빈소도 설치된다. 나아가 전국 지역위원회에 이 수석부의장을 추모하는 현수막도 설치된다.

정 대표는 이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직접 맞이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오는 26일 밤 대한항공 편으로 베트남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27일 오전 6시 4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이 수석부의장을 직접 맞이할 예정이다.

당은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민주평통과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수석부의장이 평생 애써온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등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지만, 이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을 접하자 남은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상경하고 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수석부의장이 운명했다는 비보에 가슴이 무너진다"며 "평생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 수석부의장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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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김종혁 기피신청' 기각…'중징계 논의' 수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2년 정지'의 중징계 논의 대상에 오른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기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민우 윤리위원장 기피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밝히며 "윤리위가 절차와 규정을 잘몰라 그러는건지, 아니면 이미 내려진 결론을 위해 꿰맞추다보니 실수를 하는건지 참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가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신청인 김종혁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신청사유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에 인용된 신청인의 내용만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신청인 김종혁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참석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어젯밤(23일)에는 기각 사실을 사무처직원 시켜서 전화로 일방 통보하더니 오늘 아침 제가 문서로 안하고 이래도 되냐고 페북에서 비판하니까 두 시간 뒤 부랴부랴 문자를 보내온 것"이라며 "본인들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가보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문이 아니라 그냥 문자로 통보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무처 직원 설명에 따르면 어제 평결에는 윤민우 위원장은 빠지고 나머지 윤리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라며 "어제 회의에 참여했던 우모, 곽모, 이모 변호사에게 묻는다. 만일 판사가 여러분 의뢰인을 근거없이 마피아, 테러리스트라고 인신모독 하면 그 판사 기피신청 안 할 건가"라고 되물엇다.

끝으로 "저에 대한 불공정 의결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법조인 양심을 걸고 세분 변호사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며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릴 것을 윤리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 19일 김 최고위원을 전체 회의에 불러 소명 절차를 밟았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