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대상 50% 확대…위기발굴 아동까지 지원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아동학대 판단 이전 단계에서 가정을 지원하는 조기개입이 한층 넓어진다. 학대 위험이 포착된 가정을 조기에 살피고 지원 범위를 키워 재학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늘어난다. 확대 폭은 50%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 아니라 지자체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확인된 아동도 포함한다.

조기지원사업은 2024년 도입됐다. 학대 피해가 의심되거나 학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위험 요인이 있는 가정에 선제적으로 개입한다.

사례 판단 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즉시 지원한다. 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분류된 가정에는 가족기능 강화,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더 넓힌다.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확인된 아동 가운데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기관에서 장기 보호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양육 코칭을 적극 연계한다.

사업에는 전국 34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와 준비를 거쳐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 방향을 연구하는 등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계 사업도 강화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발굴 정확도를 높인다.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를 활용한다.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리비 체납 등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도 검토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과성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도 지속한다. 올해 268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 해당 프로그램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은 2.9%로 전체 평균 8.7%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