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美관세 재인상, 李정부·與책임…당장 긴급현안질의 열어야"

트럼프 기습 관세 인상에 국민의힘이

애초 제기했던 '비준동의론' 재부상

송언석 "정부·여당, 신속히 만나

머리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일갈했다. 야당이 애초 '국회의 비준동의'를 주장했음에도 정부·여당이 이를 '필요없다'고 일축하지 않았었느냐는 책임론 제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위에 놓여있는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지난해 체결된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정부·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하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며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1년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련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