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관세 인상' 언급에 "행정조치 있어야 발효…차분하게 대응"

"관세 합의 이행 의지 미측에 전달"

위성락(오른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작년 12월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차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으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 위협 속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