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국회 상황 알지 못한 듯"…당정, 대미투자법 '2월' 처리 추진

27일 당정 국회서 '관세 인상' 논의

정태호 "정부, 원래 2월 처리 요청

국회는 정상적 절차 밟는 중"

"미국도 '입법' 사항으로 보는 듯"

정태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 관세를 인상하자 "한국 정부나 국회가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온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나 외교 라인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실무적인 요청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은 당초 정부가 오는 2월 중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무관하게 (원래) 2월에 심의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분명히 말하는 건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말 법안을 발의했고 12월 의원 개인 발의로 4건이 올라왔다"며 "12월은 정례적으로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심의 여건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2월 중 처리를 위해 야당 간사와 협의해 재경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2월 재경위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첫째,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려고 한다"며 "내 제안대로 이뤄진다면 2월 첫째 주에 전체회의가 소집돼 대미투자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비준 논란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란 용어를 쓰진 않고 'enact(법 제정)'란 용어를 쓴 것 같다"며 "미국 측도 입법 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 적극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진 의원도 "비준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양국 간 양해각서(MOU)에 나온 명확한 사안"이라며 "재경위에 제출된 특별법과 개별 의원이 발의한 안을 종합 심사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하면 한미 양해각서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