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땐 발목 잡더니…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

"(정부 출범) 8개월 됐는데 기본 정책 입법 20%"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세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체납된 국세외 수입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임 청장의 말에 "충분히 이해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입법) 전이라도,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임 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살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