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웹보드 게임 월별 구매 한도 70→100만원
운영비 낮고 40~50대 고객층 탄탄한 캐시카우
NHN·네오위즈 수혜…자발적 자정 노력 필요
AI 생성 이미지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 이른바 '고포류' 웹보드 게임에 대한 이용자의 월별 구매 한도가 일몰제 도래를 앞두고 상향 조정되며 업계 훈풍이 예상된다. 특히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NHN과 네오위즈를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보드 월별 구매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게임산업법 시행령은 베팅·배당을 모사한 카드·화투·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경우 이용자 한 명이 1개월간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아이템 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해 왔다.
웹보드 게임에 대한 월 결제 한도 규제는 지난 2014년 사행성 방지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모바일 게임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웹보드 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상과 일부 PC방을 중심으로 음성적인 영업 행태가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고포류 게임을 중심으로 결제 한도와 이용 방식을 강하게 제한하는 규제 방식을 택했다.
이후 정부는 규제 재검토를 거쳐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다. 2014년 30만원으로 설정됐던 한도는 2016년 50만원, 2022년 7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조정됐다. 이번 상향 조치는 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조항의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지난해 말부터 결제 한도 조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웹보드 게임이 규제 민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이번 월결제 한도 상향에 따른 업체 수익성 개선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웹보드 게임은 개발비와 서비스 운영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40~50대를 중심으로 한 충성도 높은 이용자 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웹보드 게임을 '숨은 캐시카우'로 평가해 왔다. 기존 한도가 고과금 이용자의 추가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한해 왔다면, 이번 한도 상향은 상위 결제층의 막힌 소비를 해소해 매출 개선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을 대표하는 NHN과 네오위즈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NHN은 '한게임포커', '한게임 로얄홀덤', '한게임 섯다&맞고' 등 웹보드 장르 전반을 아우르는 게임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네오위즈는 '피망 포커', '피망 뉴맞고'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앞서 지난 2022년 3분기 결제 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됐을 당시, NHN 웹보드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전분기 대비 19% 증가하며 게임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네오위즈도 웹보드 게임 사업 호조 효과가 더해지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월 결제 한도 상향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웹보드 게임이 제도권 안에서 사후 관리가 가능한 합법적 사업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부가 게임 사행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문체부는 규제 재검토 과정에서 민간과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 조사와 이용 행태 분석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결제 한도 상향과 별개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과몰입 방지와 사행성 조장 차단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불법 환전 차단과 이용자 보호 장치 고도화 등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NHN은 이용자 비정상 행위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상 행위 감지 시 즉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불법게임물 홍보·광고물 수시 모니터링과 문제성 게시물·사이트 삭제 요청도 병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수사기관, 게임 관련 기관 및 협단체 민원이나 정보을 취합해 악용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수시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절차가 남긴 했으나 결제 한도 상향에 따라 산업 부흥이 기대되면서도 아직 사행성에 대해선 엄격한 시선이 따라붙는 만큼 게임사의 자발적 자정 노력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는 업계 1위 사업자인 NHN에 집중될 것"이라며 "2022년 한도 상향 당시 NHN 웹보드 매출은 31% 증가하며 한도 상향분 대부분이 매출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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