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김건희 판결, 'V0' 비선권력 본질 외면…'2차특검' 당위성 완성"

29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상급심, 진실 바로잡아야"

"비준 족쇄는 자해 행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국정을 주무른 'V0' 비선 권력이자 사실상 공동 정권의 운영자였던 본질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판결로 수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주가조작부터 양평고속도로, 여론조사 의혹까지 일괄 처리할 2차 종합 특검 도입의 당위성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며 "판결을 통해 그라프 목걸이라는 추악한 거래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 배우자 지위가 특정 종교 집단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흥정 도구로 전락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라는 거대 범죄에는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부당 이득을 취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공모 정황이 생생한 녹취로 있는데도 '알았지만 공모는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법원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1심이 외면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할 상급심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먼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선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 명백한 발목잡기"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 법안과 국회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처리 속도가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며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며 "잠들어 있던 90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