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합당 논의에 커지는 의문…“흡수냐 통합이냐 이전에 명분 있나”

[나라가TV] ‘선거용 밀실 야합’ 지적 속 180석 거대 여당 가능성에 우려 제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를 두고 절차와 형식은 물론 정치적 명분과 대의 자체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거대 여당 출현으로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국민적 동의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른다.

지난 26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서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논의가 당대당 합당인지 사실상 흡수 통합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결과적으로는 흡수 합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문제는 그 모양새를 어떻게 갖추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빠지는 표를 막아야 하고, 조국혁신당 역시 한 자릿수 지지율 속에서 생존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해관계는 분명하지만 국민이 이런 선택을 하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특히 합당 논의의 본질을 ‘정치공학’으로 규정했다. 그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정당의 다양성과 역할 분담을 기대했는데 합당은 그 취지를 거스르는 합일성의 정치”라며 “대의와 명분은 없고 선거의 유불리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정치사와의 대비도 언급됐다. 최수영 평론가는 “민주당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을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느냐”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아 당을 박차고 나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결기를 보이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합집산이고 야합이며, 유권자와 당원 주권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합당 논의 과정이 공개적 논의가 아닌 제한된 인사들 간 조율로 이뤄졌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구성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비판이 커진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밀실에서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우상호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몇 달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한 점을 보면 이 사안이 특정 개인의 독단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별다른 제약이나 문제의식 없이 탄생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당명, 지분, 통합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이 격화될 경우 오히려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성 계산이 아니라 이 합당이 과연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TV의 대표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는 다음달 2일(월) 오후 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한다.

이번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