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연일 때리는 李대통령…靑 참모진들 집 더 내놓을까 등 [2/6(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뉴스

▲다주택자 연일 때리는 李대통령…靑 참모진들 집 더 내놓을까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매도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그 압박이 청와대 참모진에게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작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매도 지침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다주택 참모들을 상대로 별도의 매도 지시나 권고는 없었다"며 "개인 자산 처분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 판단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인사상 불이익 방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가운데 1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참모들이 이미 주택을 매물로 내놓거나 처분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부모가 거주 중인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주택 6채를 일찌감치 처분 대상으로 올려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문진영 사회수석과 조성주 인사수석 역시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기조에 맞춰 참모진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 기사를 소개한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실거주를 위한 것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투자 수요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집값 안정 기조를 재차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셈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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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2심도 벌금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이날 다혜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다혜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혜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