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퇴직연금 기금화, 수익률 명분 뒤에 숨은 사적 재산권 침해"

"후불임금, 국가 정책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위험한 발상"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수익률 제고라는 달콤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근로자의 후불 임금을 국가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퇴직연금 기금화, 수익률을 명분 뒤에 숨은 사적 재산권 침해 시도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두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 우려에 '환율 방어 위한 퇴직연금 기금화는 가짜뉴스'라며 선을 그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금화도 대안 중 하나'라더니 어제 '노사정 퇴직연금 태스크포스(TF)' 공동선언을 통해 전 사업장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을 공식화했다"며"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는 기금화를 통해서만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운용 경쟁 강화나 수수료 개선 등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금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이나. 아니면 거대한 자금을 정책 수단으로 쓰기 위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다.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공적기금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재산"이라며 "이를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면 자본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투자 위험과 손실 부담은 유리지갑인 직장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은 국가 정책 실험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노후 안전망"이라며 "충분한 보호 장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기금화는 '수익률 제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위험한 정책 실험일 뿐이다. 정부는 명분 없는 속도전을 멈추고 국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 시도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