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부동산 대책, 지속 불가능한 2~3개월짜리"

"공급 억제하고 위축하는 정책,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계획 8000가구가 한계 입장 고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시청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주택자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속가능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본질과는 반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이 일리는 있지만 제가 그동안의 접근법을 연구해보니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책은 보통 2~3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며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하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동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유인해 많은 주택을 공급할 사회적 분위기,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지속 가능한 정책이자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이걸 단기적으로 몇 달 내에는 효과를 본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른다 하는 게 시장론자인 저의 견해"라고 말했다.

정부의 용산국제업구지구 내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최대 8000가구가 한계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계획대로 1만세대를 공급하면 국제업무지구로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를 유치하거나 빅테크 기업 아시아지역 법인을 유치하는 사업의 원래 목표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만가구를 지으려면 사업 진행이 2년 늦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적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서 찾지 못하면 부근에서 찾겠다는 해법을 낸 모양인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