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조국 토지공개념, 李대통령 입장과 동일? 얼토당토않다"

"자기 주장 합리화 위해 대통령 끌어들여"

"李정부 부동산 정책은 시장주의에 입각"

"조국 발언, 중도층에 잘못된 선입견" 우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의원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과 같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에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이에 조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적극적 입법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고, 조세·환수 기능도 크게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주의 원리원칙에 입각해있다"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이 대통령의 말씀은 그동안 방치해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특혜나 조세특혜를 정상화해 공정을 기하자는 것이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사용수익권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구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 어떻게 토지공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 주택은 투자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주의 수단이므로, 그 재화의 특성상 최소한의 공공성을 인식하자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토지공개념'을 운운하는 순간 그 논의는 헌법 내에서의 생산적 논의를 벗어나 이념논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을 운운하는 조국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된 프레임으로 끌어들여 중산층과 중도층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잘못된 프레임은 계층간 대립을 통한 소모적 논쟁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자신의 발언이 정부 정책에 대한 중도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라며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중도층과 중도보수층에서 우리 집권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걸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공부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사리분별력을 갖춰 자신의 발언이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닌지 정무적 판단을 해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