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론…비상계엄 내란죄 인정 여부 주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실시간 중계

'사형 구형' 조은석 특검 "헌법질서 파괴 사건"

尹측 "국가 위기 상황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19일 나온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내란죄 인정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선고공판은 생중계로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전원과 변호인단 모두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요점을 고지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고 실제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