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에서 '토지'로 부동산 전선 확대…"농사 안 지으면 강제 매각"

'부동산 정상화' 거듭 강조 李

"귀농하려고 해도 (땅값 올라) 어렵다고 해"

"필요하면 전수 조사·강제 매각 명령해야"

올림픽 독점중계 논란엔 "국민 접근성 보장 제도 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수 조사 및 강제 매각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의 전선을 다주택에서 토지로 확대해 부동산 가격 잡기에 속도를 붙이려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밭이 심하게는 (3.3㎡당) 20만~30만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게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 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선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국내 독점 중계권을 가진 JTBC가 단독 중계에 나서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관심도가 떨어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하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