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정상화…8.5만가구 신속 착공, 공급가뭄 해소 박차

2028년까지 착공 가능한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

'신속착공 6종 패키지' 적용, 재개발·재건축 밀착 관리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3년간 한시적 완화 정부에 건의

이주비 대출 막힌 사업장, 주택진흥기금 500억원 긴급 수혈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가구 물량을 공개하고, 최근 정부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시는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 253개 구역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가구)를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였던 7만9000가구 대비 6000가구 늘어난 물량으로,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상향 조정됐다.

또 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추진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도 적용한다.

패키지는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 ▲이주개시 조합의 해체계획서 작성시 전문가 투입 자문 지원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 통합심의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 이행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 개발·배포 등이 담겼다.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 규제와 올해 1·29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및 민간 정비사업 지원책 소외 등으로 조합의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은 기존 강남3구·용산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늘었다.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 주거이전 제약, 상속 등 기타 문제가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에 대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는 판단에서다.

또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이주비 융자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한단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선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현재 정부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며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8만5000가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