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 엄정 대응"…AI 악용 선거 범죄에 칼 빼 드는 검찰

제22대 총선 허위사실 유포 사범 비중 35.7%

6.3 지방선거 다가올수록 선거사범 급증 전망

'과학수사·국제사법공조' 등 가용 수단 총동원

"선거사범 무거운 형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비 가짜뉴스 엄정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가운데 검찰이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해 제작한 가짜뉴스 제작·유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과학수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선거사범을 법정에 세우겠단 의지를 표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검찰·경찰 합동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서버를 이용한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와 구형에도 철저를 기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계장관회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등 8개 관계부처가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실제로 선거기간 이뤄지는 가짜뉴스 생성·유포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입건 된 선거사범의 수는 3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21대 총선 당시 입건 된 선거사범(3235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만 따로 떼어 보면 되레 수가 늘었다. 제22대 총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은 1107명으로 제21대 총선(818명) 때보다 35.4%(289명) 늘었다. 전체 선거사범에서 허위사실 유포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28.5%에서 35.7%로 7.2%포인트 올랐다.

2024년 선거사범 처리 현황. ⓒ대검찰청

구 직무대행은 "AI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 졌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의 제작과 유포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다"며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 직무대행은 AI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유포 사범의 증가 추세는 올해 선거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특히 6.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종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과 함께 금품수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선거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해 중점 단속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그는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범죄로 정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이미 각급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선거사범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고 현재 단계별 계획에 따라 각자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선거 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선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며 "그밖에도 국가 전체적인 선거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