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정부 ‘조건부 허가’ 가닥

구글 로고.ⓒAP/뉴시스

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고 있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부처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1대 5000 축적 지도인 고정밀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구글은 정부 보안 심사를 통과한 SK 티맵의 1대 5000 축척 지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국외 반출 없이도 가능한 단순 지도 표시 서비스로 길 찾기 등 세밀한 지도 서비스 제공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안이 중요한 군사 기지나 안보 시설 위치를 가림 처리하고 노출을 금지하는 가공 작업을 국내 서버에서 하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구글은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노출 금지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엔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한·미 관세협상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규정해 규정을 풀라고 압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