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김동희 검사 '쿠팡 수사방해'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배당

특검 "'추가조사·법리 검토 필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 의견 묵살"

엄 검사 "특검, 증거 조작해 기소"…김 검사 "문 부장검사 일방적 주장"

엄희준·김동희 검사. ⓒ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정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검사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이에 따라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엄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는 식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엄 검사는 특검의 기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은 옛날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도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