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D-1 노란봉투법, '산업의 족쇄' 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산업]

법적 불확실성이 가져올 산업 생태계 마비 곧 현실로

노동쟁의 범위 확장에 기술 혁신도 파업 빌미 될 수도

해석 지침 발표에도 현장 혼란 잠재우기엔 역부족해

노동권 보호가 법 취지라면 전제는 기업의 생존이어야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 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월 10일,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 정의를 넓히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다.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지금, 경영계가 쏟아내는 우려는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가져올 산업 생태계의 마비와 경쟁력 약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법의 뿌리는 2009년 쌍용차 사태다. 당시 노조에 부과된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돕고자 시민단체가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 법안의 이름이 됐다. 제19대 국회 첫 발의에 이어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며 법안 내용은 여러 차례 수정됐지만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10여년의 세월을 거치며 국회 문턱을 넘은 결과물은, 안타깝게도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고 노사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산업의 족쇄'로 돌변했다.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노동쟁의 대상의 무분별한 확장이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기업의 생존 전략인 구조조정이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술 혁신조차 파업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행보가 대표적이다.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을 두고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크 팩토리(무인 공장)'와 AI 자동화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점에, 우리 기업들은 신기술 도입마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경영상의 판단은 더 이상 경영권의 고유 영역이 아닌, '합법적 파업'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용자 개념의 확대 또한 시한폭탄이다.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교섭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지는 노조의 과도한 비용 요구도 기업에겐 큰 짐이다.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최근 조합원 감소에 따른 재정난 등을 이유로 별도의 특별 성과급이나 상여금 상향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영 환경의 악화와 상관없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이러한 요구들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방패'를 얻게 된다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고 고용 유연성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발표하며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모호한 법 문구는 결국 법원의 판례가 쌓일 때까지 수년간 노사 간 소송 전쟁을 부추길 것이 뻔하다.

노란봉투법이 '산업의 족쇄' 되지 않으려면 '경영권의 명확한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기술 도입, 조직 개편 등 본질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 하청 노조와의 '무한 쪼개기 교섭'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변질되지 않도록 현장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노동권 보호에 있다면, 그 전제는 기업의 생존이어야 한다. 공장이 멈추고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나라에 노동자의 권리는 존재할 수 없다. 시행령 확정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장의 비명을 경청한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