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배구조 손질…회장 선거 개편·감사위원회 신설

조합원 참여형 선거제 검토…금품선거 처벌 강화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중앙회·지주·조합 통합 감사

농식품부 감독권 지주·자회사까지 확대 추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모습. ⓒ뉴시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참여형으로 바꾸고 독립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협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가 하는 감독 범위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해 농협 내부 견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해 초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모습. ⓒ뉴시스

감사기구 분리·감독권 확대

이번 개혁의 중심은 감사 기능 분리와 권한 구조 재조정이다.

정부는 중앙회 내부에 있던 감사 기능을 떼어내 중앙회·조합·지주회사·자회사 전반을 들여다보는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별도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기존의 내부 감사 한계를 줄이고, 중앙회 스스로 지주와 자회사를 들여다보는 이른바 ‘셀프 감사’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준법감시인에는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근거도 신설한다.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도 함께 추진된다.

농식품부 감독권도 확대한다. 현재 중앙회와 조합 등에 머물러 있는 지도·감독권을 지주와 자회사까지 넓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중앙회와 조합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제도도 새로 도입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자금지원 제한, 임원 평가 감점 등 후속 조치와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 경영 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다른 업무나 직위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을 늘리고 추천 기관을 다양화해 특정 인맥이나 내부 라인에 좌우되는 구조를 줄이기로 했다. 후보자 공개모집과 복수 후보 심사, 결과 보고 확대 등 인사 절차를 보다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포함됐다. 중앙회와 조합의 자금·인사·보수 등 경영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조합원 1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장치도 신설한다.

이에 자금 계획 수립 때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모습. ⓒ뉴시스

조합원 참여 선거…금품선거 차단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된다. 현재는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직선제인데, 공개된 소수 투표권자 구조 탓에 금품선거 유인이 크고 일반 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출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전체 조합원 204만명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을 비교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전에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금품선거 방지책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과태료도 제공가액의 10~50배에서 30~80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역시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자진신고자뿐 아니라 증거 제공 등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도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도 확대하는 방향이다. TV 토론회 등 선거운동 방식 확대와 공영제 방식 비용 부담도 함께 검토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 비위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 농업인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