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해상교통, 지간선 체계 도입 시 이동시간 40분 단축

해상교통 효율화 방안으로 섬 주민 일일생활권 보장

한국섬진흥원, 민간 간선 공공 지선 역할 분담 제안

해상교통 효율화 방안 인포그래픽. ⓒ한국섬진흥원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상교통망을 지선과 간선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섬진흥원은 12일 섬 주민을 위한 해상교통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상교통망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시장성이 있는 주요 거점 항로인 간선은 민간 선사가 운영하고 주민 생활권과 직결되는 지선은 공공 부문이 직접 운영하는 역할 분담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국내 섬 해상교통망은 민간 선사의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사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익성이 높은 기항지 위주로 항로를 설계하면서 네트워크 단절과 특정 항로 축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섬 지역은 대체 교통수단이 제한적이어서 해상교통이 마비될 경우 의료와 교육 등 섬 주민의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연구진은 해상교통을 민간 영역이 아닌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선 항로에는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항하는 해상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을 제안했다. 신규 선박 건조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선과 등록 어선 등 지역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도 포함했다.

전남 완도 지역 항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행 대비 평균 이동시간은 40분, 대기시간은 35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섬 주민이 하루 안에 병원 진료와 통근을 마칠 수 있는 일일생활권 보장이 가능함을 입증한 결과다.

한국섬진흥원은 실행력 확보를 위해 섬 기본교통권과 지간선 설계 원칙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내 섬 필수 항로 반영과 우선순위 상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위해 육상 교통과 연계되는 전국 단위 통합 플랫폼 구축과 교통카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적 지원을 받는 선사의 재무정보 공개 의무화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해상교통 정책 수립에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장철호 부연구위원은 “교통 이동권과 안전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섬 주민의 기본교통권 보장을 위해 기존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