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책협의체 발족식 개최
주민대표·지자체 관계자·전문가 등 67명 참여
지난해 12월 22일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
서울시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16일 서울시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6개 자치구 주민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규모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이며, 서울시는 2037년까지 낡은 고가차도를 철거해 도로를 확충하고 도시공간을 재편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 현안과 기술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관·학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주민대표, 시·자치구 관계자, 도로교통·방재안전·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업 영향이 큰 마포구·서대문구·종로구·성북구·중랑구·노원구 등 6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시의원과 구의원, 주민대표가 참여해 지역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주민 협의체’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 안건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 운영된다.
먼저 자치구별로 추천된 주민대표와 시·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 협의체는 지역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도로교통·방재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이 기술적 타당성과 대안을 검토한다.
이후 전체 합동회의를 통해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노선의 사유지 하부 통과, 진출입 IC와 수직구 위치, 공사 중 교통처리 등 핵심 쟁점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
필요시에는 분야별 수시회의와 추가 자문도 병행해 논의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도 강화한다. 사업 구간별 권역 간담회를 열어서 지역별 도로 여건과 수변 접근성, 공사 중 소음·분진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협의체 논의의 최우선 기준은 안전에 둔다. 화재·침수·정전 등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구간별 환기 시스템과 피난 연결로, 교통약자를 고려한 유도체계 등 지하도로 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 대책도 전문가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다.
시는 기존 행정 중심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협의체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추진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 대표와 시‧구 관계자,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으는 서울형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단단한 사회적 합의를 쌓아 강북 전성시대 2.0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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