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민원 2646건 분석·30개 사례 수록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18 10:01  수정 2026.03.18 10:01

카드뉴스 홍보자료. ⓒ관세청

관세청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돕기 위해 민원 사례를 분석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해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대표 사례 30개를 선별한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획됐다.


각 사례마다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해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었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FTA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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