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최대…시장 불안 조장엔 무관용 원칙"

19일 당정 국회서 중동사태 논의

이억원 "주가조작·회계부정,

엄단하고 포상금 늘릴 것"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정조위원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정조위원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의 당정 협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로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와 시세조정 등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금융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최대로 있다"며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소상공인·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비롯해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과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엄단하고 신고 포상금도 파격적으로 늘리는 한편, 부실 저성과 기업 등은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하겠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외부 충격이 국내 주식시장과 환율, 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냉정한 진단과 선제 대응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리스크 관리나 민생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는 재정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충분한 규모로 민생에 직접 닿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분야에 대해 당정 협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먼저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가 조작을 적발하는 경우 해당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부정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와 관련자들에 대해 상장 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회계 부정한 책임자는 상장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주 보호 문제와 관련해선 "중복상장, 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M&A) 방식까지 포함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주가 누르기를 정상화하겠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선 PBR이 낮은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논의했는데, 당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며 "핵심 부분은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부담이 커지고 있어 그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