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국조' 밀어붙이자…野 특위 참여 선회 왜

민주당 국조 단독 추진 압박에

국민의힘 결국 특위 명단 제출

조사 편향·여론 왜곡 우려한 듯

22일 계획서 본회의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양부남·박성준·이건태·이주희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강행 방침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뒤늦게 제출했다. 민주당이 단독 특위를 구성할 경우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9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20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국정조사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특위 구성 자체에 반대해왔으나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이 특위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압박하자, 의원총회에서 참여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특위 참여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재선의 박성준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으며 박지원·서영교, 김승원·윤건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이용우·이주희 의원까지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조배숙·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김재섭 의원 등 7명이 참여하며 간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손솔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통령 연루 사건을 조작 기소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등 7건이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절차는 본궤도에 올랐다. 향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이 기존 반대 입장을 접고 특위 참여를 결정한 배경에는 '조사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위 구성이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질 경우 견제 없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공소취소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위 밖에서 대응하기보다 내부에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특위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특위에서 조작기소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서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특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 2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계획서 의결 다음날인 23일부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