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독식' 예고…'국회 장악' 현실화 성큼 등 [3/2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與, '상임위 독식' 예고…'국회 장악' 현실화 성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에서 '18개 위원장'에 대한 독식 가능성을 지속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운영 지연을 문제 삼아 여당 간사 중심 단독 회의와 위원장 권한 제한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 추진까지 시사한 상황이다. 거대 여당의 '국회 장악'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 운영 지연에 대해 "이런 식이면 (위원장)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국정을 발목잡는 행태, 국익과 관련된 법안도 막는 행태가 되면 정말 상임위 배분을 나뉘먹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번도 안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공동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삶에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상임위 배분이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장경태 수사심의 종료…"무혐의 자신, 대질·거짓말탐지 다 할 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심의가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장 의원과 고소인 측이 각자 무혐의와 처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는 빠르면 이날 보완수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7시께 수사심의위가 열린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성실하게 잘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말에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요청이 절차 악용이라는 고소인 측 주장도 "형사 사법 절차인데 왜 (악용이냐)"라고 반박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동훈 "민주당 정권, 독단적 개헌 시동…법왜곡죄 등 중단이 우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손으로는 헌법 파괴, 한 손으로는 독단적 헌법개정을 하겠다는 민주당 정권은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하러 개정하려 하느냐"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나서서 주거니 받거니 독단적으로 개헌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법왜곡죄, 공소취소 등 사리사욕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독단적으로 헌법개정까지 추진하려는 저의를 경계한다"고 썼다.

이어 "독단적 개헌시동이 아니라 법왜곡죄, 공소취소 등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지금처럼 헌법을 파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하러 개정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