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엄정 대응"…검경·선관위, 지방선거 대책회의 개최

AI 악용 가짜뉴스 제작·유포 적극 수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데일리안DB

대검찰청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6·3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선관위 조봉기 조사국장, 경찰청 홍석기 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지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해 제작·유포하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포착한 가짜뉴스 게시물에 대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총 2172명 규모의 선거사범 전담 수사팀·포렌식 분석팀을 꾸려 흑색선전 사범을 단속하고, 각 시·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딥페이크 범죄 제작자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596명 규모의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