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정책·규제 개선 목소리 듣는다”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주거 형태 다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국민의 생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되며,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인정)을 통해 1인당 2건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공모전 신청 예시.ⓒ국토교통부

공모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의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을 대상으로 한다.

시상 규모는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1등 1팀, 2등 1팀, 3등 1팀 선정을 선정하여 총 6개 팀을 시상한다.

1등은 200만원 상당의 부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2등은 100만원 상당의 부상을, 3등은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접수 기간 중 초기 3주 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심사 기준으로 과제의 창의성, 국민편익 및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수상 팀을 중심으로 워크숍 또는 정책 해커톤 등 후속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며,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및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특례와 연계해 실증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법규 및 하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철도 관제센터,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현장, 인천공항 스마트 물류시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등 평소 일반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국토교통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 제공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제안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개하기로 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ON통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꼭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 노력의 일환”이라며 “우수 아이디어가 정책 논의와 산업 현장과의 교류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