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공소 취소 압력용”

[나라가TV] 신지호 “선거용·압박용 이중 목적…사법 독립 흔드는 시도”

‘검찰 조작기소’ 국조요구서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사법 절차를 우회한 정치적 압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중 용도 카드라는 비판이 나왔다.

신지호 전 국회의원은 23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해 “사법개혁 법안도 문제지만 이 국정조사는 그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인데, 이재명이라는 일개 개인을 위해 집권 여당 의원 100명이 넘게 나서는 게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냐”며 “이건 왕정 시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의혹도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조작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미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공범인 이화영은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고 담당 박상용 검사는 현직을 걸고 조작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뭐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여론과 압박을 형성해 공소 취소로 이어지게 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라가TV’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권력분립 원칙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신지호 전 의원은 “삼권분립이든 이권분립이든 본질은 정치와 사법의 분리”라며 “현재 흐름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배경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지호 전 의원은 “5월 8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일정 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측면과 공소 취소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이중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데일리안TV의 대표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는 오는 30일(월) 오후 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한다.

이번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