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협회 정기총회 개최, 근로자 추정제 등 대응 전략 논의

2026 KGBA 정기총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메종글래드 제주와 골프존카운티 오라CC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5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협회 고문, 명예회장, 감사 및 회원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사업 분석 및 회계 결산 승인과 주요 현안 보고가 안건으로 올랐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분석 및 회계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이어진 현안 보고에서는 골프장 업계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발표되었다.

특히 최근 골프장 업계의 큰 화두인 '법무법인 천지인 약정금 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피고(골프장) 승소' 판결의 의의를 공유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90여 개 회원사의 동일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골프장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개별소비세 추진 협의회' 구성을 보고했다. 협회는 재산세 중과세율 폐지와 개별소비세 폐지를 목표로 입법 청원 및 대정부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노무 환경 변화에 대한 보고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캐디 노조의 교섭권 확대 등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회원사 대상 설명회와 대응 가이드 배포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전환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18홀 기준 연간 약 16.2억 원)을 시뮬레이션하고, 이에 따른 정책 건의 등 5대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이 밖에도 회원사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내장객 수 기준의 협회비를 홀수 기준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최동호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골프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협회와 회원사가 하나로 뭉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골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