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모빌리티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과징금 3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 ‘한세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세모빌리티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관리계획서 및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는 모두 부품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제조공정별로 사용되는 설비, 관리기준, 제조과정에서 예상되는 불량유형들을 분석·예방하는 방법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세모빌리티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는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